국무조정실, 태양광 사업 위법사례 1,265건 수사 의뢰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례에 대해 정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점검의 후속 조치로 376명, 1,265건의 위법 사례를 오늘(30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된 사례 가운데는 무등록 업자에 태양광 설치공사를 도급하거나 불법 하도급한 사례가 1,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출 받은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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