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해외근무 당시 억대의 공무원 연금을 받은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았는데, 조 후보자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면서도 국민께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호영, 김승희 두 명의 후보자가 낙마한 뒤 열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보건복지 경력은 1차관으로서 지난 넉 달이 다인 만큼 전문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건복지 분야에 특별한 존재감을 보인 바는 없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의 활동이 장관 임명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조 후보자는 예산과 재정은 복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전문성을 살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예산, 재정은 결국 한정된 국가 자원의 배분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복지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눈으로 보건복지 제도를 면밀히 살펴….]
이어 후보자가 기재부에서 퇴직한 뒤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일하면서 2년간 11억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 1억 1,400만 원을 별도로 받은 사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또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도 내지 않았는데, 법의 허점을 악용했다는 야당 의원들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억대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 누린 것,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야기한 공정과 상식에 맞다고 보시나요?]
조 후보자는 비과세 소득이라 연금 감액이나 피부양자 소득 대상이 아니었다며, 다만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데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선택지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민께서 의구심을 갖는 것을 이해하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과세 소득을 파악해 공무원 연금 수급과 연계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원 세 모녀 같은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지원 신청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 (중략)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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