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넉 달여 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신임 위원장을 새 수장으로 맞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윤 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일단 규제 완화 추진에 중점을 둘 거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역대 가장 늦게 임명된 공정위원장인 한기정 위원장.
공백이 길었던 만큼 정책 추진부터 그동안 밀린 인사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한 위원장은 우선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위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에 속도를 더할 거로 보입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시장 경쟁을 제한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그런 규제에 관해서는 꾸준히 과제를 발굴해서….]
윤석열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를 통해 인수합병 규제나 대기업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휴업일 온라인 배송 등 44건의 규제 개선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고, 네이버나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자율로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기업의 방어권 강화와 더불어 기업 조사와 심판을 함께 하는 공정위 조직을 개편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줄이겠단 내용은 발표됐지만, 나머지는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임명 전 대형 로펌 자문료 등 이해충돌이나 전문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사실상 1심 판결과 같은 공정위 심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지난 2일 인사청문회) : (한기정 위원장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우려하면서 기피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독점 규제가 존재 목적인 공정위가 자율이나 규제 완화 일변도로 가고 있다는 비판 속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단 신임 공정위원장이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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