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쌀값 안정화 법안 등 7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심성 정책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중점 법안은 모두 7개입니다.
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노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는 기초연금확대법, 금리 폭리 방지를 위한 가계부채대책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킬 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2일) : 이것을 전액 민생을 살리는 예산으로 쓰자는 겁니다. 어르신 장애인 청년 농민 등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자는 게 제안의 취지의 골자다….]
취임 이후 성과를 강조해 온 이재명 대표는 다수당인 만큼, 절대 물러서지 않고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3일) : 대안 확실치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길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치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7개 법안 모두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발합니다.
특히 기초연금확대법의 경우, 현행 30만 원보다 10만 원을 더 줄 경우 2030년에는 52조 원이 들어갈 거로 추산돼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2일) :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리더라도 12조 예산이 더 소요되는데, 재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러니까 복지에 관해 강한 의지 갖고 있는 정의당조차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13년 만에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공시가액 비율 조정,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 23일) : 민간과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세부담을 정상화시키는 세제 개편안을 막겠다는 것은 국가 경제 회복을 ... (중략)
YTN 황윤태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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