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완박, 이건 문 정권 비리 감추기다. 최재형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요즘에 정치 용어를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감사완박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김상일]
감사원의 감사하는 권한을 박탈하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그게 특별감사에만 국한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민주당의 접근법이 조금 더 세련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원이 뭘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의 원래 임무가 뭔지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죠. 상대편을 든다고 공격을 하고 내 편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뭐냐. 중립성을 안 지킨다고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원이 더 중립적인 법안을 내놓아서 중립적이지 않은 부분을 질타하고 그 부분을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중립적이지 않고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 내가 결정할게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세련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저는 완벽합니까? 제가 하라고 그러는 건 완벽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게 해야 되고 감사원장이 국감에 나와서 국정을 뒷받침하겠다라는 말실수를 한 거, 이런 걸 지적하면서 이 모든 것이 독립적이지 않고 형평에 어긋났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법을 강화하겠다. 이런 설명이 되는 법을 냈어야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말씀을 우리 김 평론가님이 잘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지금 최근에 국민권익위나 전현희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하냐면 감사원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감사원 고유의 역할 또 인사나 감사, 특별감찰 개시에 있어서 정치권의 입김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들고 나왔다면 중도층이나 국민들도, 일부 국민의힘 정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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