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은 정치권이 협력해 개정안이 제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계층 간 편 가르기와 막대한 세금 부담이 우려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각 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소득 분배 개선에 근거를 두고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하게 협의해 개정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공정 조세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했고요, 세금의 가장 큰 기능 중의 하나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만들어내고….]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금에 이어 세금 가속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계층 간 편 가르기에 중산층만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소득 분배 개선이나 소득 재분배도 좋지만, 과세는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노골적인 계층 간 편 가르기에 이래저래 중산층만 허리만 휠 지경입니다. 중산층 세금 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선 안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소득 주도 경제를 위해 예산 퍼붓기를 한 데 이어 조세 지출까지 동원하는 것에 대해 염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 개선을 위한 근로 장려금 확대 등은 물론 필요하지만, 조세 지출을 감당할 만한 세수 증대 대책은 찾아볼 수 없고 이는 결국 나라 전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나라 전체의 재정 악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은 오늘 오전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규제혁신5법을, 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각 당에서 처리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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