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재부 부정확한 계산에 국채 과다발행…재정운영 비효율"
기획재정부가 실제보다 세입예산을 적게 잡은 탓에 국채가 과다하게 발행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기재부를 상대로 세수체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2021년 세입이 늘었는데도 기재부 내 소통 부족으로 이전 계획 그대로 국고채가 과다하게 발행됐다"며 국채의 불필요한 확대 발행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불안정한 계산값을 사용해 역대 최대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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