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연일 홍보...한국차 차별 시정 난망 / YTN

2022-09-14 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성과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보조금 조항을 주요 치적으로 거론하면서 전기차 차별을 시정하려는 한국 측의 노력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 기념행사에서 "법 통과로 미국산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7천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사상 최초로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수십억 달러가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하이오주 인텔 반도체공장 기공식에서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을 언급하며 "행정부에 안전장치 마련에 집중할 것을 신신당부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와 국내 반도체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법에 대해 바이든이 자신 치적으로 연일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한국 측이 지적하는 독소 조항을 개선하려면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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