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총리실)은 13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총체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내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등 위법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쪼개기 수의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 부실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간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 표본점검을 벌였다. 사업비상으로는 전체 12조원 중 한국에너지공단이 3년간(2019~2021년) 실시한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전수조사를 포함해 2조1000억원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례는 2267건, 자금 규모는 2616억원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세종시 인근을 중심으로 전체 지자체의 5%만을 추출해 이뤄졌다.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부당 자금 규모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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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국민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한 기금으로 운용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첫 운영실태 조사였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관련 보고를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태양광 사업에 나랏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고 있었다”고 탄식하며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보고를 받으니 말 그대로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616억원의 부당 자금 중 태양광 관련 비리 액수는 2108억원으로 전체의 80.5%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위법 및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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