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10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비롯해 모두 8명을 기소했습니다.
다만 전 실장이 연루된 부실 초동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두곤 강제추행과 2차 가해로 느낀 좌절감과 무력감이 원인이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죠?
[기자]
네,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은 조금 전 오후 1시 반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특검은 100일 동안 이 중사 사망 관련 2차 가해와 부실 초동수사, 공군 지휘부의 사건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해왔는데요.
앞서 증거위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에 이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관계자 7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전 실장에게 지난해 7월 수사상황을 유출한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영장 청구서 내용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애초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지시를 받고도 이를 뭉개는 등 부실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특검은 비슷한 시기 다른 공군 성폭력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 문구가 관행처럼 기재돼왔고,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이밖에 20전투비행단 대대장은 당시 상부에 거짓 보고해 가해자의 파견을 연기시키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중대장과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는 이 중사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조사를 지연시킨 군 검사와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해 퍼뜨린 공군 공보장교, 수사상황을 유출한 군사법원 군무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특검은 전 실장의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위조한 혐의로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도 구속기소 한 상태로, 특검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모두 8명입니다.
특히 특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과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등 증거를 분석한 결과, ...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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