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문정부 신재생사업 부실 확인…태양광 위법·부당사례 다수"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 산업기반 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과 부당 사례 2,260여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부당하게 대출, 지급된 자금은 모두 2,616억원으로,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국조실이 적발된 위법 사례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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