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거래가 얼어붙었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시장이 경직되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 완화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리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던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84㎡가 16억 원대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현행 규제대로라면 시가 15억 원 이상이라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공인중개사 (서울 강서구) : 지금은 (대출) 안 되죠.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거죠. 이쪽은 30평대가 16~17억 원 하니까….]
15억 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지난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제도입니다.
도입 당시 대출 제한 기준선을 시가 15억 원으로 정한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는데 현재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위헌 소송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규제를 풀어서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가 15억 원 넘는 주택을 살 때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규제가 풀려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5억 원 이상의 집을 구매하거나 좀 더 비싼 집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전체 매매 시장의 활성화까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집값의 절반인 8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430만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DSR 40%를 충족하려면 월 소득이 천만 원을 넘어야 하는 셈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지 않으면 규제가 풀려도 대출 한도에 제약이 생기는 구조인 만큼,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면서 맞벌이인 경우가 대상자가 된다고 보는 거는 맞을 거 같고요. 적어도 다... (중략)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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