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리는 '제2 요소수 사태' 위험…입법 대응 '분주'
[앵커]
지난해 '요소수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낸 사태였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공급망 안정화에 재정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나섰지만, 공급망을 위협하는 요인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 우려는 여전합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1년 전 요소수 품귀 대란을 겪은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은 지금도 요소수 얘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내쉽니다.
"비싸도 그냥 웃돈 줘서라도 사고 일을 했죠. 이번에도 물류 대란 일어났으면 똑같이, 그럼 이번에는 진짜 운행을 못 할 것 같아요."
지난 요소수 사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위험요인 분석이 부실했고 재고 비축량도 부족했던 점이 결합해 발생했습니다.
요소수는 관심도가 낮아 공급망 관리 대상에서 소외됐던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급망안정품목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민간에도 재정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를 확대하면 추가 보관 비용을 지원해주고 해외에 생산시설을 둔 업체를 인수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공급망 대란은 아무 데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와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도 세미나를 열고 공급망 위기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는 여야의 공통 관심 사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예기치 못한 요인들이 공급망을 수시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
특히 우리나라엔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뇌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시키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동조하면 중국이 수출 규제로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중국이) 자기들이 제공하는 물질이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다 그러면 그게 언제든지 무기로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국제적 분업 체제에서는 공급망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외교적 노력 등 전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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