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무리하며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오늘(2일) 열린 퇴임식에서 입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국민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져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퇴임식 직후 미쓰비시 사건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과 관련한 미쓰비시의 특허권 매각 명령 재항고 사건 주심이었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퇴임하면서 판단은 후임 재판부 몫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 대법관의 정식 임기는 모레까지로, 후임으로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명돼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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