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배 씨와 김혜경 씨에 대해 기존 혐의를 정리하는 선에서 조속히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오늘 새벽 법원이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0시 반쯤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로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건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인데요.
앞서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법인카드 결제 자료와 통신기록 등 증거 자료를 이미 대부분 확보한 만큼 배 씨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거로 풀이됩니다.
또 배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 목적으로 썼다는 혐의를 인정하며, 경찰이 파악한 유용금 2천만 원을 경기도에 공탁한 점도 고려된 거로 풀이됩니다.
특히 경찰은 배 씨가 김혜경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만큼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한 거로 보고 있는데요.
법원은 배 씨를 구속할 정도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배 씨와 김혜경 씨의 공모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배 씨는 그동안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는데요.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경찰의 향후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지금까지 파악한 혐의를 정리하는 선에서 수사는 이번 주 안에 조속히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추가 조사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배 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김혜경 씨의 공모나 지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이 역시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배 씨가 유용한 금액 2천만 원 가운데 김 씨에게 전달된 음식값 등 직접 관련 있는 금액 180만 원 정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최근 법인카드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경기도 총무과 직원 두 명을 추가 입건하기도 했는데요.
수사 막바지 단계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를 추가 입건한 것으로 풀...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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