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서 전기차 협의 시동…"부당한 차별"
[앵커]
미국을 찾은 우리 정부 대표단이 한국산 전기차 지원 제외 방침에 대한 대응책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부당한 차별임을 강조하며 미 의회와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외교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 공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우려를 이번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양국 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도 미 의회와 행정부 인사를 두루 만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맹이자 FTA 파트너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선 미국 측에서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반응에도 협상이 쉽진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대표적 성과로 부각하고 있는 법안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9월부터는 중간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집 적인 입법 논의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미 의회를 통과해서 법률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법 마련에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미국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법 적용 유예가 차선책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문구 수정이 필요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단 미 의회 지도부와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핵심인사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 소지를 앞세워 법 개정을 설득하겠단 구상입니다.
이번 주 정부 합동대표단에 이어 다음 주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을 찾아 총력 외교전에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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