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 검찰 송치…3건 불송치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4건 가운데 백현동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3건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4건의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가운데 백현동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임대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이 의원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경찰은 해당 공문을 검토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본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이 의원을 조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과 전 도청 사무관 배모 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한 3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것이어서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국회의원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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