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외교부·기재부 방미 대표단 출국
美, 법안 제정 통해 자국 산업 보호 조치 나서
정부 대표단, 美 행정부·의회 인사와 협의 예정
배터리 업계, 美 보조금 요건 단기간 충족 어려워
美 배터리 광물·부품 규정에 韓 요구 반영 노력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해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업계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장급 대표단을 파견한 데 이어 다음 주엔 통상교섭본부장, 9월 중엔 산업부 장관까지 미국에 보내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정부 대표단이 오늘 오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장급 대표단이 오늘 오전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로 떠났습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국내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만나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올해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한국과 일본, EU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들이 대당 천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배터리의 광물·부품 요건까지 추가되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은 58%, 코발트는 64%, 흑연은 70%를 중국 제련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배터리 업계가 보조금 요건을 단기간에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연내에 미 재무장관이 발표할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하위 규정에 우리 기업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서 반도체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재정 지원과 투자 세액 공제를 제공하되 '안전장치'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대표단은 반도체법이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에 대해 안전장치 조항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 회의엔 안덕근 통상교... (중략)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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