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놓고 또 논란입니다.
6년째 공회전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실에 투입된 예산만 무려 100억 원에 달하지만, 정치권은 공방만 거듭할 뿐, 감찰관 임명을 위한 해법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유리문을 통해 본 특별감찰관실.
언뜻 봐도 한산합니다.
근무 인원은 고작 3명.
한때 30명까지 일할 때도 있었지만, 특별감찰관 자리가 빈 6년 동안 인력 규모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 : 파견 공무원 두 분하고 자체 채용인력 한 분. 이렇게 세 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법이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직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딱 그겁니다. 관리 유지 기능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명 근무하는 특별감찰관실에 투입된 올해 예산은 10억 원 정도입니다.
이 중 60%는 인건비와 물품구입비 등 기본 경비 명목으로 책정됐습니다.
특별감찰관실이 출범한 지난 2015년 이후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모두 143억 원입니다.
본연의 업무인 특별감찰 활동을 위한 예산은 초창기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지만, 감찰관 공석 이후 갈수록 줄어 40% 밑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마저도 상당액은 사무실 임대료로 쓰입니다.
특별감찰관이 없으면 감찰 업무 자체가 사실상 이뤄질 수 없는 형편이지만, 국회 추천을 통한 후임 감찰관 임명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감찰 범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와 겹친다는 게 이유였고,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2020년 법사위 예산안 심사) : 이런 권력기관의 부패나 비리 근절을 위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특검이나 또는 특별감찰관 업무와 중복이 되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국민의힘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 건과 연계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22일) :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하고…]
예산 낭비 논란에 옥상옥 논란까지.
특별감찰관실을 없애든, 복구하든 키는 정치권이 쥐고 있지만, 당장 해법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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