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방어훈련·통합대응팀…미 의회, 중 견제 강화 추진
[앵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중국 견제를 위한 입법을 대거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군에 중국 대응팀을 설치하고 대만 방어를 위한 연합훈련도 실시하겠다는 건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문 이후 미국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확대와 도발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대만이 침공당하면 민주적 가치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의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미 의회는, 이번엔 입법을 통한 중국 견제 강화에 착수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국방부 내에 중국 문제를 관장하는 '통합대응팀' 설치하는 내용을 명기했습니다.
대응팀은 국방부뿐 아니라 연방 정부 차원의 다른 기관과 협업해야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효 시 중국 문제에 있어 한국도 추가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법안에는 주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에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6개월 내에 미국 정부가 대만 방위 지원을 위한 다년 계획을 수립하고 대만관계법에 기초해 연합군사훈련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현상 변화 시도에 대비해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 기조가 돼야 한단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등을 들어 미국과 우호국에 대한 중국의 강압 행위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원의 법안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하원은 경제 대응 강화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상하원 병합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한편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경제·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방어막을 높이고 있는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항공·우주 관련 기관 7곳을 수출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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