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대검 차장, 尹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지명
’안정감’ 택한 인사…시급한 과제도 산적
’검수완박법’ 다음 달 시행…시행령 놓고도 갈등
이 후보자, 검찰 대응책·권한쟁의심판 전략 과제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겐 '검수완박법' 대응 등 적지 않은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데다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높이고 있어서, 무엇보다 '검찰 중립성'을 증명해내는 일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백일 넘는 검찰총장 공백기 끝에 윤석열 정부 첫 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미 석 달 넘게 총장 직무를 대리했고, 검찰 대규모 인사 등에도 관여한 만큼 안정감을 선택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 앞에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법 시행령을 고쳐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야당은 '꼼수',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이 후보자로선 검수완박법 시행 대응책과 함께, 다음 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들을 설득할 전략도 고심해야 합니다.
전임 총장보다 일곱 기수나 낮은 '파격 인사'라는 점에서 임명 뒤 검찰 내부 동요를 막는 것도 중요한 과젭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이 후보자와 기수가 같거나 높은 검찰 지휘부는 모두 15명으로, 검찰 관행에 따라 줄사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찰 중립성' 유지입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삼성 비자금 수사 등에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고 윤 대통령 총장 시절에는 대검에서 핵심 참모로 보좌하는 등 '윤 사단'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전 정권과 야권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도 중립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입니다.
검찰은 이 후보자가 지명된 뒤 하루 만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월성원전 조기 폐쇄 사건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연달아 압수수색 하는 등 전 정권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특혜·비리 사건을...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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