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법 집행 예외 없다"...檢 중립성 확보가 핵심과제 / YTN

2022-09-16 16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예외 없는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권 관련 수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중립성 확보가 신임 총장의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역대 최장기 총장 공석인 133일 만에 검찰을 이끄는 수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를 자처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의 지휘권자로서 예외 없는 법 집행을 역설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돼야만 합니다.]

이원석 총장은 또,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와 성폭력, 스토킹 같은 강력범죄, 금융·증권범죄와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 역량 집중을 강조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대표되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범죄 대응 소홀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졌다면서 경찰,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들과 협력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졌다를 거듭했고…. 여러 형사사법기관과의 관계도 제자리를 찾도록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넉 달 가까이 직무대리로서 수사와 업무를 총괄해 조직 안정과 업무 추진에는 연착륙이 예상되지만, 취임사 하나하나가 숙제입니다.

'예외 없는 법 집행'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미 재판에 넘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가 이제부터란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장동과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처리 결과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어민 북송, 블랙리스트 의혹 같은 야권을 겨냥한 수사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처리 또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수완박'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권한쟁의심판 대비, 고검장급 사직에 따른 후속 인사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도 이 총장의 과제로 꼽힙니다.

닻을 올린 이원석호가 정권 핵심과의 인연과 잔뜩 경계하는 야권 사이에서 방향타를 어디에 둘지 관심인 가운데, 순탄치...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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