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한다더니…"미, 대중 기술수출 거의 다 허가"
[앵커]
미국은 중국이 기술 패권을 쥐는 걸 막겠다고 기업들이 중국에 기술을 수출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수출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첨단 기술과 제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사전 승인제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국에 수출된 1,250억 달러, 우리 돈 164조 원어치 가운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0.5% 미만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2,600여 건에 대한 수출이 승인됐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작년 승인율은 88%로 집계됐지만, 데이터 보정 문제로 하락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항공우주 부품,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중국의 군사 기술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까지 계속 수출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눈부신 속도로 첨단기술을 발전시키는 중국의 위협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 행정부 내 컨센서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에서 대중 수출규제 분석을 담당하던 스티브 쿠넨은 정책적 실패의 증거라며 작년 9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승인 여부는 상무부와 국방부 등 유관 부처들이 합동으로 결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국가 안보보다 무역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중 기술 수출을 까다롭게 규제하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그 빈자리를 메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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