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절도 막는다더니…"미, 대중 기술수출 거의 허가"
중국과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훔치기를 막는다면서도 실제로는 민감한 기술 관련 수출을 대부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020년 기준 총 2,652건의 대중 기술 수출 신청이 승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 항공우주 부품,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군사 기술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까지 미국에서 중국으로 계속 수출됐다는 겁니다.
이에 수출 승인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상무부가 국가안보보다 미국의 무역 이해관계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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