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시행령, 법기술자 농단"…법 재개정론도 제기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 데 대해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2일)도 시행령을 주도한 한동훈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법안을 다시 개정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는 법무부 발표 다음 날, 민주당 법사 위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확대된 검찰 수사권은 결국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에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합법적 정치보복'을 위해 법무부가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 기술자의 농단' '기고만장한 폭주'와 같은 표현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고 "설치고 있다는 여론이 많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이러한 국민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한 장관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 당시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 '중'"에서 '등'으로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이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본회의 법안 제안 설명에서 '등'이 제한적 의미로 사용됐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번 시행령 개정을 뒤집기 위해 '등'을 다시 '중'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문가들과 상의해보겠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경찰국 설치에 이은 검찰 수사권 확대 장치 마련까지, 정부의 잇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야권의 거센 반발 속에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검수완박법 #시행령개정 #검찰수사권_확대 #정치보복_활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