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시행령 비판에 "법문구대로…수사 왜 못하나"

한동훈, 시행령 비판에 "법문구대로…수사 왜 못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입법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야당 비판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률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률 문언이 법률해석의 원칙적 기준임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며 정치구호 말고 어느 부분이 위임에서 벗어났는지 지적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서민을 괴롭히는 깡패, 마약, 무고 수사를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법무부는 전날도 "법문언을 넘는 입법 취지는 법이론상 있을 수 없다"며 법이 '등'으로 위임한 걸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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