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순애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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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을 만 6살에서 만 5살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이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또 교육계의 오래된 난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교육개혁에 대해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어제 대통령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가 있었고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역시 초등학생의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겁니다. 어제 간밤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웠거든요. 일단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박순애]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앞당긴다는 것은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른 나이부터 교육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사실은 어린이들이 성장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고 그다음에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빨라지고 고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을 반영해서 조기 입학을, 학령 나이 하향을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당겨서 공교육이 일찍 시작되면 당연히 대학 진학이라든지 사회진출도 빨라지는데요. 어떤 효과를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박순애]
조기입학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안정된 시스템, 공교육 속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었고 사회 진출이 빨라진다는 것은 거기서 나타나는 부가적인 효과입니다. 사실은 생산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1년 먼저 사회에 나가게 됨으로써 그런 사회적인 필요한 자원, 인적 자원이 증가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 자체를 목표로 이 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런 효과는 반드시 그 안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반대 의견도 적지가 않습니다. 일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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