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공기관의 정원이 감축되고, 당장 올 하반기에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가 10% 이상 삭감됩니다.
또 필요하지 않는 해외사업과 골프 회원권 등 비핵심 자산은 매각 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부 혁신 방안을 오인석 기자가 보도 합니다.
[기자]
LH와 한전, 코레일은 지난해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고, 석유공사는 자본이 잠식됐습니다.
전체 공공기관 350곳의 인력은 지난 5년간 11만 5천 명 늘고, 부채규모는 84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대화와 방만 경영에 대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공공부문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 350곳의 내년도 정원이 원칙적으로 감축됩니다.
비핵심 기능을 축소해 비대해진 조직과 인력의 슬림화로 내년도 정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예산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이 삭감 되고, 내년도에는 경상경비가 전년대비 3%, 업무추진비는 10% 이상이 감축 됩니다.
또 콘도 회원권과 골프 회원권 등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과 필요하지 않은 해외사업 등 불요불급한 자산은 적극 매각이 추진 됩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기관별로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하고, 투자손실이 확대되는 부실 출자회사의 경우 지분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1인당 업무면적은 일정 수준 이하로 축소되고, 기관장 사무실은 정부 부처 차관급 규모 이하로, 임원진은 1급 규모 이하로 줄입니다.
공공기관의 혁신노력과 성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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