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시사
與 권은희 "이상민, 탄핵 소추 심판 대상"
與, 경찰국 신설 당위성 설득하기 위해 여론전
여야, 류삼영 총경 증인 채택 여부 놓고 공방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의 집단 반발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입니다.
다음 달 4일 열기로 합의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채택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그리고 해임 건의안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시사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는 군부독재 시절에 비교될 만한 비민주적 처사로 국정혼란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위법적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이상민 장관의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밝힙니다.]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당내에 이 장관의 탄핵에 반대하는 분은 없다, 이 장관에 더해 한동훈 장관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찰 출신 여당 의원도 이 장관이 '탄핵 소추 심판 대상'이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 법률에 대한 위배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고 그래서 탄핵소추로 진행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여론전에 열중하지만,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공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대통령실의 경찰에 대한 통제 기능을 오히려 양성적이고 적법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경찰국을 신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경찰 수장으로서 능력이 있는지 따져 묻겠다고 주장하지만,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 :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면 경찰국 설치가 떳떳하다면 ...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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