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대치 격화...野, 이상민 탄핵 추진하나? / YTN

2022-07-26 14

다음 달 초 행정안전부 안에 만들어지게 될 경찰국을 두고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경찰의 집단반발이 총을 든 공권력의 항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장외전에 나선 야당은 행안부 장관 탄핵 추진 등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집단행동을 국가 기강 문란으로 규정한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입니다. 그 어떠한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치안을 볼모로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한다고 날을 세웠는데, 초선 의원 60여 명도 힘을 보탰습니다.

[노용호 / 국민의힘 의원 :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 아닌가.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 권력경찰, 폭력경찰로 만들고자 하는가.]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도 전달하면서, 경찰 징계 철회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경찰 장악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경찰국 신설과 무관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14만 경찰이 그 모욕감 때문에 경찰 회의를 하겠다고 더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 모든 경찰이 다 그런 움직임에 동의하고 있다,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경찰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한다든가, 자신들의 의견 표출을 마치 총을 든 소동으로 몰아가는 건 정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사안들은 쌓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데 대해서도 위법성을 따져보겠다는 방침인데,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폭주기관차가 멈출 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민심과 정면으로 반대되고 역사와 민주주의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폭주기관차의 모습을 보는 거 같습니다.]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당장 다...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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