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아래에 가칭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야당은 '경찰 길들이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각자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관련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아시다시피 지금 경찰은 인사권, 정보권, 수사권 이런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검수완박' 사태 이후에 경찰 권력이 굉장히 무소불위 권력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게 많은 국민의 우려라고 생각하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추진안은 사실 정부조직법을 좀 우회해서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래서 위헌과 위법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그동안 경찰의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노력해왔던 지난 과정을 모두 후퇴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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