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국무회의 통과에 여야 공방도 격화
권성동 "총 가진 공권력…집단행동 용납 안 돼"
박홍근 "경찰 장악 시도…이상민의 행정 쿠데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놓고 여야 공방도 연일 격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반발에 대해 총 가진 공권력의 집단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행정 쿠데타'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정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 방침에 여야가 대립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아침부터 날 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의 집단 움직임에 대해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제복 입은 경찰에 마땅한 예우와 존경을 표한다면서도 총을 가진 공권력인 만큼 군의 항명과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입니다. 그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아침 회의를 국회 대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고 경찰국 설치를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라고 규탄한 뒤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찰 반발을 '하나회 쿠데타' 같다고 빗댄 이상민 장관을 향해 이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시행령으로 입법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표현 통해서 확인된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의 뒷배에는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행정부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민주당이 경찰국 시행령의 위법성을 따져 국회법에 따라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다음 달 4일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경찰국 문제를 놓고 강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국회 대정부질문...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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