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차 주택 공급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주택 250만 호+α 공급 계획을 8월 둘째 주에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들은 주택 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주택 멸실과 1·2인 가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주택 재고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250만 호 이상의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다만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주택 사업이 위축되면서 향후 5년간 신축 주택 공급 규모가 예년보다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그동안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이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의 신도시 조성에 집중된 반면, 도심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은 규제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해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위원들은 주택 공급 시차가 긴 점을 고려하면 경기 하강기에도 민간이 주택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간 사업 지원 방안이 공급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 공공에만 적용돼 온 도시·건축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허용하는 민간도심 복합 사업 신설, 공공택지 계획 시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의 용적률과 건축 규제를 완화해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은 주택 사업 시 도시 계획·건축·교통·환경 등 각종 심의·평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심의 도입 방안 등의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아울러 층간 소음 저감, 가변형 주택 확대를 비롯한 주택 품질 개선 방안,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의 사업모델과 공급방식·대상·가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 등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첫 회의에 이어 지난달에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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