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후보 시절 만 5세 아동까지 월 10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하지만 취임 이후에는 인수위 과제에서도 이 내용이 빠져 그야말로 헛된 약속이라는 뜻의 '공약'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6.1 지방선거에서 12년 만에 충북도지사직 탈환에 성공한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지사.
내년부터 모든 신생아 부모에게 천만 원씩 출생수당과 만 5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육아수당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 측이 제시한 월 70만 원을 넘는 파격적 약속입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정한 민선 8기 100대 공약과제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김 지사가 내년부터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양육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실무진에서는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서동경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장 : (육아 수당)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시·군하고 면밀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부담을 나누어질 시·군과의 협의는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0세 아동 70만 원, 1세 아동 35만 원 등 부모급여를 지급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와의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서동경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장 : (100만 원 지급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이처럼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이 후퇴 또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취임 이후에 몇 번씩 말을 바꾸면서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자꾸 연출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10월까지는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데 촉박한 시일 안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YTN 이성우 (bos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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