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신매매방지 20년만에 2등급으로 하락…미 "노력 부족"
[앵커]
미국 정부는 매년 각국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눠 평가하는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올해 한국의 인신매매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만에 하향 조정됐습니다.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 마련 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미 국무부가 18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입니다.
한국은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99개국과 함께 2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등급을 유지하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국으로 평가돼왔지만, 20년 만에 한 단계 내려간 겁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18개국이 한단계 강등됐습니다. 이는 인신매매와 싸우기 위한 노력을 크게 하지 않은 국가거나 더 나쁜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인신매매 정책이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보고서는 "전년도와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의 하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강제 노동을 이용한 어업활동, 인신매매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도 보고서에 언급됐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인신매매의 현황과 실태보다는 피해자를 줄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실행 등 정부의 노력을 기초로 평가합니다.
인신매매 근절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판 외에 별도의 제도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편, 북한은 20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을뿐만 아니라 올해 신설된 '국가가 관여하는 인신매매국'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최대 12만 명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중이며, 추정할 수 없는 규모의 사람들을 노동교화소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수감 시설에 가두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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