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개편' 논의시동…노동계 "명분쌓기용"
[앵커]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해 보겠다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첫 발을 뗀 건데, 노동계에선 '명분쌓기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제 '주 52시간제'와 임금 체계 개편 방안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논의합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등 학계를 중심으로 한 12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앞으로 4개월간 운영된 뒤 구체적 방안과 제언을 낼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미 주52시간제 연장근로 산정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임금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단 방향은 제시했습니다.
연구회 위원은 근로시간과 임금 분야는 물론 인사 조직, 노동법 등에도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로 선발했다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시간 주권을 요구하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노동계는 '명분쌓기용'이라며 출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 시간을 연장하면서도 임금은 보상하지 않는 체계로 가겠다는 답이 정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인원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한, 두번 현장에 찾아가고 공청회 하는 걸로 해서 현장의 목소리 담았다고 이야길 할 수 없다라는게…"
정부가 논의 상황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투명한 절차와 납득할 만한 결론으로 노동계를 설득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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