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으로부터 송환 요청을 받은 건 없고 북측에 먼저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며 정 전 실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결정의 핵심 인물이었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강제북송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정 전 실장은 북한으로부터 어민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했다는 겁니다.
또 탈북어민들을 '엽기적 살인마'라며, 이들이 뒤늦게 귀순의향서를 제출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방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대법원과 헌재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해 북한 주민을 외국인 지위에 준해 개별법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을 추방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과 전 정부 관계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했다며,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영범 / 대통령실 홍보수석 : 특히 이 사안의 본질은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할 탈북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뒤늦게 국회 보고가 이뤄진 점도 지적하며 진실 규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도 거리낄게 없다면서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 등으로 번복했는지도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실장이 당시 상황을 공개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치고 대통령실도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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