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핵심으로 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제도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반발 기류가 한층 고조되면서 논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공식 발표하자 경찰청은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두 쪽 분량 입장문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찰 제도의 기본 정신이 반영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 강한 반발을 산 행안부 장관의 지휘 규칙에서 수사나 감찰 등을 제외해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동료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뿐 아니라 경찰청의 공식 입장문에 대해서도 항의 표시가 잇따랐습니다.
댓글을 달았다가 스스로 삭제하는 이른바 '릴레이 댓글 삭제'가 백 건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해온 경찰 직장협의회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강오 / 전국경찰직협 준비위원회 사무국장 : 경찰국이 설치됐다는 건 (경찰이) 관료 집단, 정치 집단의 통제를 받는다는 건데 과연 이런 방식의 경찰 통제가 옳은 것인지 걱정도 되고요.]
일부 직협 관계자들은 행안부 발표가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이나 경찰청법에 위배되는지 살피면서 효력정지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1일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직협 대표 19명이 간담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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