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엘시티 부실 수사' 전·현직 검사 불기소

2022-07-14 10

공수처, '엘시티 부실 수사' 전·현직 검사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며 사건 담당 검사 등이 고발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1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13명 가운데 사건을 최종 처분한 차 모 검사는 무혐의, 나머지 12명은 각하 처분했습니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엘시티 사건을 방임하거나 포기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사건 담당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 처리 과정 등에 비춰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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