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 분야 FTA 협의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은 물론, 세계 훈련기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동남아에서 실전으로 탁월한 성능을 입증한 국산 경공격기 FA-50.
280대 규모인 미 공군 전술훈련기와 220대 규모인 미 해군 고등훈련기·전술훈련기 사업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KAI와 록히드마틴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미국은 물론, 500대 규모인 세계 훈련기·경공격기 시장도 공략해 56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고등 훈련기 중 미국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건 FA-50뿐인 만큼 전망은 밝습니다.
[강은호 / 당시 방위사업청장 (지난 1월) : 미국으로부터는 수입만 하던 방산 협력 관계에서 이제는 우리도 주요 무기 체계를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먼저 감지하고 무력화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춘 레드백 장갑차.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 최종 후보에 오른 데 이어, 54조 원 규모의 미국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전제 조건은 한미 방산 분야의 FTA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지난 5월) : 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 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방상호조달협정, RDP는 미 국방부가 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로, 국방 분야의 FTA라고 불립니다.
미국은 무기 수출 업체가 원가의 55% 이상을 미국산 부품으로 채우지 않으면 50%가량 할증을 부과하는 '미국산 우선 구매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RDP를 체결해야 '할증'을 피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선 구매 제도' 적용 비율을 오는 2029년까지 75%로 높일 계획인 데다 일본과 호주, 영국 등 핵심 동맹국 28개국이 RDP를 체결한 만큼 이제 경쟁을 뚫고 미국에 진출하려면 RDP는 꼭 넘어야 할 산입니다.
다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미국에 우리 시장도 열어야 하는 만큼 국내 방산 업계가 입을 피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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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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