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출범 늦춰지나…위원 구성도 '안갯속'
[앵커]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번 달 출범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 단계부터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마련한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 법률이 오는 21일 시행됩니다.
오랜 난제였던 교육정책 전담 기구 설치 현실화로 교육계에선 기대가 크지만, 출범이 예정대로 이뤄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국교위 출범의 핵심 절차인 임기 3년의 위원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위원 21명 중 5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9명을 추천합니다.
교원 관련 단체에서 2명,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에서 2명, 시도지사 협의체도 1명에 대한 추천 권한을 갖습니다.
하지만 21명의 위원들 중 현재 확정된 인물은 당연직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두사람 뿐입니다.
국회는 비교섭단체 몫을 제외한 8명을 여야가 나눠 추천하기로 했지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관련 논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단체는 교총을 제외하곤 나머지 1장의 카드를 누가 가져갈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국 단위 교원노조 10여 개가 서로 추천하겠단 입장인데, 합의가 안 될 경우 조합원이 많은 쪽이 추천 권한을 갖습니다.
전교조와 교사노조 중 한 곳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설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위해서 (양측의) 대승적인 논의와 정리,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위원 추천과 관련해 윤곽이 잡히지 않으면서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국회와 교원 관련 단체 등에 추천 공문조차 발송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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