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목표로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심 복지 공약인 '안심 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합니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개원과 동시에 TBS 재정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오 시장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오는 11일 안심 소득 시범 지급을 시작합니다.
저소득 가구 지원책인 안심 소득은, 중위소득 85%에서 가구 소득을 뺀 차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20만 원인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인 165만3천 원에서 부족분의 절반인 72만7천 원을 매달 받게 되며,
소득이 아예 없는 1인 가구는 82만7천 원을 받습니다.
[황석호 / 안심 소득 수혜자 : 코로나 터지면서 장기화하더라고요, 실업이. 그러다 보니까 취업도 안 되어서 (안심 소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 이상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직접 제안하고 강력하게 추진 중인 복지 정책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안심 소득은 재산과 소득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절차가 매우 간편합니다. 그리고 대상 범위와 소득 보장수준을 대폭 확대해서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의 대표 공약인 TBS 기능 전환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은 개원과 함께 TBS 운영 조례안을 2023년에 폐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최호정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 아까운 세금으로 교통 안내를 하는 방송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오 시장의 주요 공약과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예산권을 쥔 시의회가 앞으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bos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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