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자신들이 내세우고 있는 '기본 소득'과 '안심 소득'을 두고 연일 거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헛공약이다, 금전 살포다, 날선 단어들이 오가고 있는데, 배경은 무엇인지 이만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주요 공약이었던 '안심 소득'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 자문단을 띄웠습니다.
안심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연 6천 만 원인 이하인 중위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실제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줍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똑같은 지원금을 주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은 보편지원으로,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은 선별지원으로 분류됩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27일) : 코로나 팬데믹이 이른바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잠잠하던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공방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확 불을 지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안심소득은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집단과 혜택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대립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자,
오세훈 시장은 기본소득이야말로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지사는 재원 마련 대책을 밝혀야, 안심 소득이 시민을 위한 헛공약이라는 의심을 해소할 것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이재명 지사의 강도 높은 공세는 대권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 대선주자 뿐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지사를 향한 견제 수위를 점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난 26일) : (기본소득은) 아직은 검증될 여지가 너무나 많다, 도입하기에는 시기 상조이다. (재원 마련 대책) 그게 없다면 허구이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당내 대선주자와 맞대응을 피하면서도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을 다시 띄울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지난 12일) : 저는 이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면서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 올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기본소득도 하나의 장치가 될 것이고...]
이재명 지사 측은 정책 논쟁은 언제든 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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