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판례를 파기한 데 대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잇따라 낙태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도입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수 우위의 대법원 지형상 낙태로 끝나지 않고 동성혼, 피임 등 다른 사례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판결 이후 뉴욕주는 낙태하려는 누구에게라도 안전한 대피처가 될 것을 자임했습니다.
미네소타와 워싱턴 주지사는 낙태를 받으러 다른 주에서 넘어오는 이들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낙태 시술 관련한 보호막을 만드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개빈 뉴섬 /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여 법안에 서명하고 싶습니다. 법안은 생식권과 생식 자유를 찾아 캘리포니아주로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 공화당 주 의회 의원들과 주지사들에 대항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진보진영에서는 백인과 남성에 맞서 어렵게 확대한 권리가 대법원에 의해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낙태권 폐기 판결이 소수자에 대한 다른 보호조치의 철회를 촉발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동성혼과 피임, 동성애 등이 다음 순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뮤리엘 바우저 / 워싱턴DC 시장 : 우리는 그들이 동성결혼에 대한 권리를 확장시킨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관의 이념적 분포는 보수 6명, 진보 3명.
이 때문에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보수 일색의 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낙태권 판례 파기에 찬성한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은 보충 의견으로 "앞선 판례 모두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피임과 동성애, 동성혼 등의 판례를 거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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