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내년 국방수권법에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시될 듯
미국의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다룬 국방수권법안 심사를 마무리해 상·하원 본회의로 각각 넘겼습니다.
법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으로 명시하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의 강력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과 관련해 별도의 항목을 마련하는 등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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