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살인 등 강력 범죄로까지 번지는 층간소음 갈등은 입주자가 아니라 부실한 정책이 문제라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오늘(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책 부실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책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준공검사 때 일부가 아닌 전체를 검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더 강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공동주택 건축 때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 대신 기둥식 구조 채택 의무화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코로나19로 인해 층간소음 민원이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입주자가 아닌 기술적 요인에서 찾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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