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문을 닫는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화상 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게 하는 시범 사업이 승인되자, 대한약사회가 전면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전면 거부' 성명을 내고,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승인한 규제 특례 과제에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가 포함되자 집단 반발에 나선 겁니다.
약사회는 대면 원칙 훼손과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등의 이유로 그동안 강력히 반대했지만, 결국 시범사업을 허용했다며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 승인은 약사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같은 위법성을 끝까지 추적해 기업의 영리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정부가 합리적 정책을 추진할 때까지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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