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오늘(21일) '경찰 직접 통제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그동안 논의돼온 권고안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경찰법 정신을 못 담아냈다며 거듭 공개 비판한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반발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 직접 통제 방안이 가시화하자 예정된 유럽 출장을 취소한 김창룡 경찰청장.
행안부 최종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는 또 한 번 지휘부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화두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탄생한 경찰법의 정신을 행안부 자문위가 못 담아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권고안의 문제점을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 내부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계급의 꽃이라고 불리는 총경급 간부 사이에선 집단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 김 청장을 상대로 '전국 총경들을 경찰청으로 소집해달라'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글 작성자인 A 총경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라는 요구와 함께 경찰청 시대의 막을 열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를 몇 가지 규칙 개정만으로 과거로 되돌리려는 만행을 막지 못하면 부끄러움과 책임은 청장만의 몫이 아닐 것이라며 어깨에 피어있는 무궁화를 볼 낯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불과 1시간 만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다른 총경들과 간부급 경찰관들의 지지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청을 시작으로 서울 일선 경찰서 십여 곳엔 경찰 통제 반대 현수막이 내걸렸고,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 지역별 경찰관들의 반대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1일) 행안부 자문위의 최종 권고안이 나오면 전국 시·도 경찰청장 회의를 거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을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권고안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격해질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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