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올라 번 만큼 세금을…서방 '횡재세' 도입 논란
[앵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선 전쟁 여파로 반사이익을 누린 기업들에게 초과이윤세 이른바 '횡재세'라 불리는 세금을 부담시키자는 논의가 한창인데요.
더 번 만큼 더 내라는 주장이 언뜻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제 유가가 연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사상 처음 1갤런 당 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축유 방출까지 지시하며 물가 잡기에 나섰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
결국 여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상원 금융위원장인 민주당 론 와이드 의원이 이윤율 10%를 넘는 석유회사에 추가적으로 21%의 연방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기존 법인세 21%에 더해 최고 42%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석유 생산은 하지 않고 되사기로 조세를 피하면 세금을 두 배로 물려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엑손모빌을 콕 찝어 "지난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어들였다"며 석유사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엑손은 투자를 시작해야하며, 세금을 제대로 내야 합니다."
초과이윤세 이른바 '횡재세'를 걷자는 논의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말 영국은 가계에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석유·가스업체에 25%의 초과이윤세를 매기겠다고 나섰습니다.
앞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헝가리 역시 같은 날 금융·에너지 기업에 세금을 물려 에너지요금 안정에 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도 '예상치 못한 이익'을 거둔 대기업에 한시적으로 15%의 특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센 만큼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칫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등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손해를 볼 때 보전해 줄 것도 아니면서 초과 이익을 몰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과 함께, 어려운 시절 생산 시설을 줄이지 않은 업체들이 누리는 합당한 보상을 빼앗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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