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 8일 만에 일단락되면서, 이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논의는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여당은 일몰제 폐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라는 타협점을 찾은 화물연대 측은 곧장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안전운임제 지속은 사실상 일몰제 폐지로 받아들인다면서, 국회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봉주 / 화물연대 본부장 : 이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와 대화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공을 넘겨받은 여야는 협상 타결에는 한 목소리로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세부 안을 놓고는 이견이 큽니다.
당장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연장에는 동의하지만,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운영성과 보고 등을 받아보고 신중히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조오섭 의원이 (일몰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법안이 나와 있는 것을 검토했고, 이에 대해 국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맞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 추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안전운임제 연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법제화하는 것을 최우선의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추인해나가겠습니다.]
여야 입장 차가 상당한 데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제자리인지라 언제 논의가 시작될 지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성과보고서도 변수입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성과를 두고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일몰제 폐지를 두고 여야가 격렬한 공방에 휩싸일 것이란 비관적 예상도 나옵니다.
다만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여야가 손을 놓은 사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큰 상황이어서, 원 구성이 되는대로 본격적인 협상에는 착수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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